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해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원진 의원은 “경제불황의 여파로 자해공갈형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결국 우리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금융위의 조사 권한 강화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입법과 함께 앞으로 보험사의 책임 강화와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을 위한 입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83,131명으로, 특히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상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전년 대비 70% 이상 급증하고 있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