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험사들도 분쟁조정사례를 업무처리에 적극활용할 수 있게 돼 금융분쟁을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축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거래 및 상품이 복잡,다양화될 수록 금융회사와 소비자간의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소송 시 금융정보와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비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권당 750페이지, 총 1500페이지 2권으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사례집은 은행부문과 보험부문으로 구분해 384건의 중요 조정결정에 대한 요약, 결정내용, 관련판례 등의 정보를 담고있다.

특히 보험부문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으로 나눠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재해 등 인정여부, 암보험, 장해 및 수술해당여부, 법률 및 약관해석 등 5개로 분류 했고,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장기 및 건강보험, 보증 및 배상책임보험, 기타 보험 등 4개로 분류했다.

이밖에도 은행부문은 은행·중소서민 및 금융투자 부문으로 나눠 각각 대출거래, 담보책임, 보증책임, 예금 등 수신거래, 신용카드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6개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 등 부당권유, 매매주문 부당처리, 임의매매, 과당 일임매매, 전상장애 등 5개로 분류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분쟁과 관련된 유용한 법률정보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내용을 널리 알림으로써 올바른 금융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관행이 정착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이 판례집 처럼 향후 분쟁시에 가이드 라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실무에 금융분쟁사례에 대한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될수 있을 것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집은 실무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아 사례집발간 대상이 금융회사인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들건지에 따라 활용도에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덧 붙였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