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상우 보험연구원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의 미흡한 퇴직연금 가입으로 인해 보편적인 노후보장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퇴직연금제도 가입규정 불이행에 대한 벌칙 신설로 가입구속력 증대 △현행 최소적립비율을 전환시점 기준으로 한시적 차등화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분담해 적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퇴직연금 전환시 비용부담 경감 △퇴직연금(2층)과 개인연금(3층)으로 분리해 각각 세제혜택 제공으로 가입 근로자 추가부담에 대한 동기 부여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차원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조세수입 기업에 환원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퇴직금 체불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진국과 같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하거나 퇴직연금제도의 강제 가입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기여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등 퇴직연금 가입을 유인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금융회사 역시 표준적인 퇴직연금제도인 표준형규약, 사업조합·협회, 국가·지역산업단지,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공동가입이 가능한 다양한 퇴직연금제도의 개발과 컨설팅, 규약 제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 및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입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정부당국 및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퇴직금 체불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정된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2013년 9월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 규모는 적립금 72.3조, 근로자 가입률 45.6%로 외형적으로는 성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전환 미흡으로 사업장 기준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14.7%에 불과하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