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손익분석평가 제도를 손보고 평가에 따라 결과가 좋지 않은 보험사에는 집중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영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보험부문, 투자부문, 기타부문으로 세분화했으며, 평가방식도 신설했다. 또 그동안 평가에 제외됐던 퇴직연금도 포함한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보험사의 전체 손익만을 분석해 평가했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저금리 지속으로 인해 보험사 손익이 불안정해 짐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 것.

우선 보험부문 손익평가를 위해 보험수익을 명확히 했다.

일반계정 보험료와 특별계정수입 수수료 중 보험과 관련된 수수료(위험관련 수수료, 사업비관련 수수료)만 보험수익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일반계정 보험료 중 저축성보험 보험료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수익이 아닌 부채로 회계 처리되고 있어 제외했다.

기존에 해약공제액까지 포함돼 있었던 책임준비금은 해약공제액은 물론 보증준비금까지 차감한 금액으로 정했다.

이로 인해 일반계정의 보험료 수익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 손익평가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투자부분 손익평가는 투자손익에서 책임준비금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만 평가한다.

투자손익 산정 시 변액보험 등 운용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상품에 해당되는 재산관리비는 제외된다.

투자손익 산출 기준인 투자재원은 매 회계년도 보험손익과 기타손익, 직전 회계연도 말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투자손익, 재투자자금, 유상증자, 후순위차입 등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합산해 산출해야 한다.

또 기타손익은 보험 상품별로 직접 배분·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법 위반행위 등으로 부과 받은 금전상의 제재금과 기부금 등의 비용은 차감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에 이어 손익평가 부분을 세분화해 각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을 더욱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금감원은 미래 위험률과 금리변동 및 사업비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는 등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