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장애인 연금보험’ 도입을 위해 제출한 상품 신고서에 대해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보험업계가 제출한 상품의 보험료가 일반 연금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교적 일반인에 비해 기대수명이 짧은 장애인들에게는 연금 지급액이 적은 만큼 보험료도 낮춰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최대한 저렴한 보험료의 상품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들이 제시한 상품은 기대에 못 미쳤다”며 “금융 소외계층인 장애인이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정부가 요구하는 장애인 연금보험 개발에 어려움을 내비치고 있다.

전체 장애인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5~6급의 경증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의 기대수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손해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기준 전체 장애인 중 6급 장애인의 비중은 23.5%, 5급은 21.0%로 등록 장애인의 절반 수준(112만명)이다.

전체 비중보다 45~64세의 비중이 낮은, 즉 기대수명이 짧은 1급과 2급 장애인의 경우 각각 7.7%, 15.1%로 57만명 가량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만들어 내기보다 합리적인 위험률을 토대로 상품이 만들어 져야 하는데 시장 수요가 적어 충분한 모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경험률이 없어 상품개발 역시 쉽진 않다”며 “사회공헌을 위한 상품이라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중 표준체 연금상품보다 보험료를 낮추거나 보장금액을 높인 비표준체연금보험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생보사들의 요구로 비표준체연금보험에 대한 요율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