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2012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지난해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에 대해 법원의 양형현황 등 재판결과를 분석한 결과, 벌금형과 집행유예 비중이 전체 86.3%로 조사돼 처벌수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범들의 법원 양형이 벌금형이 226명(68.4%)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58명(17.6%), 징역형 45명 순으로 많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년이하 징역이 86.7%(45명 중 39명)로 대부분을 차지해 보험사기범에 대한 양형수준이 매우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류별로 자동차 보험 관련 범죄자는 275명으로 벌금형이 204명(74.2%), 집행유예 42명(15.3%), 징역형 29명(10.5%) 순이었다.

생명·장기보험 관련 범죄자는 54명으로 벌금형이 22명(40.8%)이었고, 집행유예와 징역형은 각각 16명(29.6%)이었다.

생명·장기보험 사기는 고액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와 허위 입원 등으로 가로챈 금액이 많아(1인당 7900만원) 징역형 비중(29.6%)이 자동차 보험(1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에 대한 관대한 양형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보험사기에 대한 위법성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보험사기죄 신설 등 형사처벌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기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지원 및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