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위는 TM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합법적인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조사부터 한 뒤에 비합법적인 자료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생명보험업종본부(이하 생명보험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유출 책임을 국민들과 엉뚱한 TM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금융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금융당국은 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활용한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 및 모집행위를 3월말까지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생명보험 노조는 “개인정보 유출 이후 금융 당국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무책임한 관리감독과 현오석 부총리의 책임전가성 발언 작태에 대해 국회를 비롯한 사회 여러 곳에서의 비난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졸속적으로 만든 조치”라며 “생명보험업종본부 역시 불법적인 개인정보유출 및 금융당국의 대응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나,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금융당국의 금번 조치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TM영업은 생명보험업계만 하더라도 1만6000여명으로 매우 많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비정규직(특수고용직)으로 고용형태가 돼 있어 사실상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로 인해 하루아침에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성명서에 따르면 불법적인 고객정보 유출과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다 할 것이나 이것을 위해 정상적으로 확보된 고객정보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TM영업을 하고 있는 1만6000여명에 달하는 생명보험 TM영업 노동자들을 사실상 실업자로 만드는 행위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번 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의 1차 책임은 당연히 금융당국에 있다”며 “이미 지난 몇 년간 금융기관들의 고객정보 유출은 빈번하게 발생해 왔고 그럴 때마다 금융당국은 자신들의 잘못은 감춘 채 해당 금융사와 대표에 대한 제재조치 만을 해왔을 뿐 개인정보가 왜 유출되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2005년 금융당국이 앞장서 아웃소싱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고,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을 개별 금융회사에 내어줘 전산 아웃소싱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서 고객정보가 손쉽게 유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금융사들의 탐욕으로 무분별하게 수집․유통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어떠한 보호조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판매, 가공, 금융지주사 내에서 공유되는 등 개인정보가 금융사들의 돈벌이로 전락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생명보험 노조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합리적이고 국민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1만6000여명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영업정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더불어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생명보험업종본부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에 맞서 총력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 역시 금융사에 대한 문자 및 전화영업 전면 금지 하는 것은 “근거 없는 과도한 금융 규제이고 관치적 발상이라며 빠른 시일 내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아직도 자신들의 책임에 대한 인식은 없고, 문제 핵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차 피해도 없고 자료 유출도 없다면서 피해가 예상된다는 논리로 과도하게 금융사의 영업을 규제하고 시장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조속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모든 금융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금융사의 TM, 문자 영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고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을 보다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 경우 시장과 금융소비자, 금융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