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꺾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할때 불이익을 부과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카드 겸영 은행에 대해서는 카드부문 민원을 은행과 별도로 평가하고 악성민원 제기자와 성희롱 성격이 포함된 발언 등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사의 민원 처리와 관련한 불만요소를 반영하는 차원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소비자보호총괄국 박주식 부국장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고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원발생평가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되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금융회사의 역량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동양그룹 계열사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 등 여러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꺾기, 리베이트 등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부과한다.

또 3개 카드사(KB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정보유출 사건에서 보듯 정보유출, 해킹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보호에 취약점을 보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줘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보호업무 소홀로 중징계(기관경고, 대표이사 문책경고 이상)를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최종 평가등급을 1등급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민원을 견제하는 등의 목적으로 금융사의 수사의뢰가 남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대응책이 마련된다.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이전에 금감원에 먼저 보고한 경우만 평가에서 제외하여 수사의뢰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사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악성민원(과도한 보상 요구, 폭력, 성희롱 등)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회사에 책임이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평가시 불이익을 주는데서 제외해 금융사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예정이다.

이밖에 금감원이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때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해 신속한 민원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평가대상도 넓혀 저축은행은 기존 자산 1조원 이상에서 700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하향해 평가 대상 저축은행을 10개사에서 19개사로 확대한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