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은 그동안 정비업체에 불리하게 서비스 대행계약서를 맺었으며 공정위가 약관심사에 들어가자 자진시정했다.

고객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취소하더라도 정비업체가 이미 출동했다면 보험사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고객 불만이 발생한 경우 정비업체의 책임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주지 않도록 개정됐다.

또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변경할 수 없도록 했으며 불명확한 이유로 수수료 지급기간을 늘리지 못하게 했다.

고객 손해가 발생하면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도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며 보험사의 비용분담 없이 정비업체 시설개선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정비업체가 보험사의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손해액의 최고 30배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실제 손해만큼만 배상을 청구하도록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ㆍ소상공인 정비업체들의 부담이 낮아지고 공정한 계약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