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하는 마당에 성폭력 보험상품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보험사기 등 범죄를 양산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일 보험업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날로 지능화·대범화 되고 있는 보험사기 범죄가 이번 '4대악(惡) 피해보장보험'상품 출시로 오히려 보험사기 범죄 대상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보험은 박근혜 정부 핵심공약 중 4대 악(惡) 척결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개발된 것인데, 4대악(惡)을 척결하겠다는 정부의지와는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작 4대악(惡) 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라기 보다는 이미 범죄가 발생한 후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또 폭력 피해사실을 어떻게 입증하고 보상할 건지도 의문이다.

물론 4대 폭력 피해사실은 수사당국을 통해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상 법원 확정판결 전 까지는 이들 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보상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더 안겨 줄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험금 자체가 크지 않아 보험사기 등 범죄에 표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또 성폭력보험 보상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성범죄에 노출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생계형 범죄의 양산을 부축이고 있는 상황인데다 성폭력피해사실도 사법당국의 판결이외는 명확히 증명할 방법이 없어 보상기준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청이 발표한 2012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2년 사기범죄는 23만5400여 건으로 직전년도 대비 1만1900여건으로 약 5.3% 증가했고, 절도는 직전년도 대비 9100여건 많은 29만5366건으로 약 3.2% 증가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성폭력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성폭력피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입증해 보상을 할 건지, 또 이 상품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