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최근 일부 보험사가 이미 자문한 적이 있는 전문의에게 의료판정을 다시 의뢰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하고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개선안에는 보험사에서 의료판정 시 최근 1년간 의료자문한 전문의는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이러한 전문의에게 의료판정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사실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전 공개 자료는 선정한 자문의의 설명과 최근 1년간 의료자문한 병원명 등이다.

이 같은 조치는 보험회사 자문의 제도를 개선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같은 전문의를 기용할 경우 자문의가 보험사 입장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일면서 의료 판정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제기됐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소비자가 서로 다른 전문의 소견을 제출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투는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는 대학병원의 전문의가 제시한 의료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자문의 선정 기준 개선으로 관련 민원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 자문의가 여전히 법원의 신체감정의로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향후 보험사에서는 우리원에 자문의 현황보고를 철저히 하고 법원의 신체감정의에게 의료자문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확인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병에 대해선 국내 권위 있는 전문의가 몇 되지 않아 같은 전문의에게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앞으로 소비자와의 의료 판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더욱 신결쓸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