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예금 등을 강요하는 우회적인 ‘꺾기’도 금지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대출 실행 이후 1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꺾기’로 간주된다.

현재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대출금액 대비 월수입액이 1%를 넘어야만 꺾기라고 보고 제재(1%룰) 하고 있지만, 보험·펀드 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치 않는다.

또한 현재 관련 규정이 없어 감독이 곤란했던 중소기업 대표자나 임직원 또는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도 함께 금지된다.

꺾기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5000만원)도 이번 개정안에서 없애고, 과태료 기준금액을 건당 2500만원으로 결정하되, 고의·과실여부를 판단해 할인·할증하기로 했다.

특히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펀드 꺾기, 영세한 소기업(상시 근로자 49명 이하)에 대한 꺾기의 경우 높은 과태료가 적용된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위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꺾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은행권의 꺾기 대상상품은 예·적금(74.1%, 중복허용)이 가장 많지만 보험·공제(41.2%)와 펀드(28.2%)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의 대상이 된 주체는 법인 외에 중소기업의 대표자(30.6%)와 직원(4.7%)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그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꺾기에 대한 객관적 요건(1%룰)을 세칙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제재근거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대출고객에게 예·적금을 유도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보험·펀드를 강매하거나 관계자에게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등 신종 꺾기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꺽기관행 근절은 전산시스템 정비 기간을 두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