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권익위의 이 같은 권고는 그동안 경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들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반면에 경증 정신질환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블랙컨슈머 등 악성민원만 증가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경중에 상관없이 정신과 병력이 있다고 해서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는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에 개선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가벼운 정신질환 진단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여타 다른 질병이나 질환(암 등)은 그 정도에 따라 경중의 기준이 있지만 정신질환은 전적으로 환자 진술에 의존한 진단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애매할 수 밖에 없고 보험업계는 보고있다.

또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 수법의 진화 또는 전문화를 가져올 수 도 있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미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이를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냐는 일부 비난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신질환 진단은 환자의 진술로 의사가 진단하는 것이어서 정신질환의 경중 정도가 객관적이기 보다는 주관적인 측면이 많다”며 “약물처방 강도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이 또한 환자의 진술로 인한 처방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2011년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15.3%로 미국 39.2%, 뉴질랜드, 38.9%, 호주 34.9%의 절반도 못 미친다는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