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작 기초연금 논란의 핵심인 국민연금 연계에 대한 의견은 직접적으로 묻지 않은 데다 설문 초반에 정부안의 취지만을 일방적으로 설명해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날 보사연은 지난달 17일 전국 30대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5%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선호하며 72.4%가 차등 지급 방식을 선호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발표를 위해 보사연은 '중대 기자간담회'라는 용어를 쓰며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 자리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는 정작 기초연금 정부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동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은 빠진 채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급여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70.1%를 기록했다. 구체적인 차등 지급 방식에 대해 70%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선호도를 물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설문 초반에 "연금혜택을 생활이 어려운 분들과 공평하게 나누고 자식세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말자는 취지"라며 정부안의 취지만을 상세히 설명해 공정성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정부안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이에 반해, 어떤 분들은 모든 노인들 또는 70%의 노인들에게 일률적으로 20만원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기도 합니다"라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 "국민연금 수급자는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최대 5배 이상의 연금액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미 국민연금만으로도 자신이 낸 돈 이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연계방식이 논란이 됐을 때 조사를 실시했다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겠지만 지금은 정액인지 차등지급인지 여부가 여야 논쟁의 핵심이라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며 "차등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우해봉 연구위원은 "정부안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급 급여가 산정되는 방식이 아니고 소득대체율 등에 따라서도 또 다르기 때문에 정부안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복잡했다"며 "이해도는 다소 떨어져도 차등 지급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