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12일 "20년 전 당시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가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노후생활의 집(실버타운) 건립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를 믿고 가입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985년 5월 부터 1991년 3월까지 행복한 노후보장연금보험을 판매했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실버타운을 전국 9개소에 건립하고 가입자들이 실비만 내면 노후에 입주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상품 판매에 앞서 1984년 정부로부터 ‘노후생활의 집 추진 계획’을 승인받았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노후생활의 집을 전국 단 한 곳에도 건립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연금보험 가입자들에게 노후생활의 집 계획 무산에 따른 중간안내와 이에 따른 별도의 보상도 하지 않은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 가입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보험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이 보험을 판매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며, “일반 금융사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불완전판매와 책임회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빠르면 2월 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정사업본부 등 관련부처가 가입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공동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가입자들이 2011년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해 2심재판부로 부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보상액이 작아 상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행복한 노후보장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들은 2011년 5월 기준으로 약 3300명으로 추산된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