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의 ‘명시 의무’를 ‘설명 의무’로 바꿔 정보제공 책임을 강화했다.

현재는 약관 명시의무만 있어 이용자가 방대한 분량의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할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을 계약일 기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의사 능력이 있는 이른바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대리상이나 보험설계사의 행위에 대해선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15세 미만이나 심신상실자·박약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로 생명보험 가입을 원천적으로 막아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업자가 직원들의 단체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사업자로 지정해 보험금만 받고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단체보험의 수익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단체 규약에 명시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가족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이 낸 사고가 고의성이 없을 경우 보험회사는 대위권(재산의 처분 권리)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보험계약자의 가족이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해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대리상이나 설계사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으며,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 서비스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중심의 법령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법 보험편은 1991년 이후 23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2007년 해상편, 2010년 총칙과 상행위편, 2011년 회사편을 개정했고 보험편을 마지막으로 상법 전반의 개정작업을 마쳤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