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험개발원 송윤하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의 한계와 향후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기의 심각성 및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이같은 노력은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한 조사나 처벌 등 사회적 조치에 집중되고 있고 보험사기 사전예방 및 보험사의 책임과 무리한 보험사기 조사 및 지급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위원은 “먼저 보험사기에 취약한 보험계약 성립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안의 법제화에 대해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피보험이익이 없는 타인의 생명·상해보험계약 체결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어떠한 수요에 의해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체결됐는지, 또 그 수요가 어는 정도인지 살펴보고 계약 체결 및 수익자 변경 절차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 위원은 또 인사심사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도덕적 위험에 대한 평가 기준·절차·적용을 엄격히 하도록 하는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통상, 보험회사는 인사심사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신체적, 환경적, 도덕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우선 신체적 위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과거병력, 현재 건강상태, 흡연, 음주 등에 대한 위험을, 환경적 위험은 피보험자의 직업, 부업, 취미, 운전, 여행 등에 의한 위험을, 도덕적 위험은 사행적 보험 가입, 고의적 보험사고 발생 등에 대한 위험을 의미한다.

그는 인수심사 시 신체적 위험과 환경적 위험에 대한 평가 및 적용은 보험사의 경영전략에 관한 것으로 각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만 보험사기 손실은 보험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계약자에게 일부 전가되는 만큼 도덕적 위험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절차, 적용은 규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아울러 보험금 지급단계에서 보험사기를 이유로 소비자 권익을 침애하는 제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금지, 제재 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무리한 보험사기 조사로부터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권인침애사항을 법류에 열거하고 이를 위반하는 보험사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