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조사협의회’에 검찰과 경찰을 포함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수사기관이 참여함으로써 범정부차원의 보험사기 조사 컨트롤타워를 상설화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보험사별로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기 데이터를 모아 예측모델을 만들어 보험사에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보험사기 조사 컨트롤타워는 금융위가 보험업법 제163조에 의거해 설치한 보험조사협의회가 담당하고 있다.

보험조사협의회는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협의기구로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관 합동기구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실제 보험사기 조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참여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참여기관 간 정보공유를 하는 데에만 그치고 있다.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보험사기 조사는 서울중앙지범검찰청에 설치된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이 담당하고 있다.

이 전담대책반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검찰과 경찰, 금감원, 생·손보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설치될 당시에는 1년만 운영하기로 했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매년 활동기간을 연장해 왔으며 올해 말 활동이 종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년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이 누수 되고 있어 수사기관이 참여한 보험사기 조사 컨트롤타워 상설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해 금융위가 전담대책반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보단 사정기관을 협의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보험사 특별조사팀(SIU) 인원도 매년 늘리고 있는 추세”라며 “보험조사협의회에 검찰과 경찰이 개입하게 된다면 수사자료 공유를 통해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