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형사 1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보험범죄 대책반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보험범죄 분석과 단속업무 등을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국 1위로 연간 보험지급액이 총 3800여억원에 달한다. 입원율 또한 전국 2위에 해당해 국민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당국은 추정했다.

장기 경기불황으로 보험사기 등 보험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아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과 금융당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 등 관계기관이 지방 최초로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을 공동 구성해 보험범죄예방에 나섰다.

대책반은 전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전주지검 보험전담 검사, 전주지검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장, 건강보험공단 호남본부장, 손보·생보협회 호남본부장으로 구성된다.

대책반은 분기별 협의회를 통해 보험범죄 동향 파악과 신규 수사대상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며 일부 병·의원, 차량정비업체, '나이롱환자' 등의 반복적인 보험금 허위·중복 청구, 가·피해자의 사전공모에 의한 조직적인 고의사고 등을 중점수사할 예정이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