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2014년 보험감독 방향’ 설명회를 개최, 보험회사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개선 종합로드맵을 마련하고,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RBC제도 요구자본 산출 관련 신뢰수준 상향 등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고 RBC제도의 보험위험액 산출기준 개선과 관련된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분석, 책임준비금적립 제도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판매수수료 이연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충실한 책임준비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손해액과 회사별 개별추산 기준금액을 비교해 개별추산 기준이 적게 적립된 회사에 대해선 책임준비금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회사 경영진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의 전반적 운영실태 점검 및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임원선임 보고사항 중 자격요건의 자체 검증실태에 관해 서면·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보험전문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선 새로운 보험전문인 시험제도의 정착상황 점검 및 시험제도 운영 관련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 및 선임계리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위험보장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고령화에 대한 보험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한다.

소비자 중심의 보험서비스 정비 차원에선 부실상품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자율상품 집중심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 또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약관과 보험 상품 비교공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건전한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통신판매채널의 상품설명 대본내용 중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사이버몰 운영 실태도 대폭 점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 홈쇼핑이나 카드사 법인대리점에 소속돼 있는 설계사의 관리나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출석요구권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도 신설된다.

보험조사 인프라 개선을 위해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IFAS에 SNA 분석기능을 추가하고 보험사기 연루 의심 병원, 정비업소, 모집종사자 연루 보험사기 및 외제차를 위한 보험사기 등에 대한 테마조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우체국이나 수협·새마을금고 공제에 대한 감독·검사방향과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대국민 의식전환 활동을 위해 극장 등 대중매체를 통한 보험사기예방 동영상을 홍보하고 UCC 동영상 공모전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산업이 직면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성장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감독․검사 업무방향에 대한 보험업계의 명확하고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강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국내외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험감독 업무설명회 및 금융회사 CEO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감독․검사업무에 대한 현장의 체감만족도를 높이고 보험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