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9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보상한도 확대 필요 연구보고서'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확대되면 대인배상Ⅱ의 비중이 낮아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법률개선여부의 대한 후속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승도 연구위원은 “현 대인배상Ⅰ 보상한도(사망/부상/후유장애 각각 1억 원/ 2천만 원/ 1억 원)는 2004년 개정된 이후 거의 10년 동안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그 동안 소득 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피해자 보호의 충분성은 2004년 개정당시보다 악화되어온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인배상Ⅱ의 사고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대인배상Ⅰ 단독가입자가 일으킨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인배상Ⅰ 단독가입자로 인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 이후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 및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한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운전자의 모럴해저드 방지 및 법률적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교특법 개선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대인배상Ⅰ 보상한도 확대와 더불어 교특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기승도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운전자가 자동차사고에 따른 교특법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건인 중대교통법규위반 항목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교특법의 폐지가 타당한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보유자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자동차보유자에게 대인배상Ⅱ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대인배상 1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한편 운전자 모럴해저드란 운전자의 처벌이 가벼워져 운전자가 함부로 운전해 사고발생률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