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기능을 빼내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것을, 야당은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빼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및 금융소비자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소비자위원회를 금융위원회에서 독립된 기구로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총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금융위와 모피아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게 금소원의 지휘총괄 기능을 맡기는 것은 금융위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시켜 관치금융을 강화시키게 되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다는 것.

이들은 “금융위는 현재 금소원을 신설하겠다고 하면서, 금융위의 지배를 받는 하부 집행조직으로 두겠다는 방침”이라며 “이 경우 금융위는 금감원과 금소원이라는 ‘두개의 떡’을 손에 쥐고 영향력을 강화하게 돼 금소원은 금융위를 위한 소비자 보호기구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조직인 금소원을 만든다면 이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금융위와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위를 함께 신설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소비자보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야당은 ‘전면적 정책-감독 분리’를 양보하고, 금융위는 금소위-금소원의 ‘독립성’을 양보할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법’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현행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하면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 의원은 “금융위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및 감독업무의 독립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중의 하나로 ‘금소위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며 “서로가 양보해서 ‘금융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 설립 논의가 이번 주 국회에서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과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소원 신설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