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대리점과 생명보험·손해보험 소속 보험 설계사들은 정부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추진을 반대하는 연대서명을 실시해 정부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대서명에는 보험대리점 및 생·손보 소속설계사 8만0592명이 참여했으며, 오는 16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의견을 모은 서명지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보험 설계사들은 산재보험 가입 때에도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에 의한 위험성이 낮은데다 사고 때 업무연관성 유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산재보험의 보장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며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단체보험 등과 산재보험을 비교해 보험 설계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의 대다수가 겸업을 하고 있어 출퇴근 사고시 업무관련 재해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또 설계사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보험인협회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설계사의 경우도 각종 업무상 재해위험에 노출돼 있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은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보장제도로서 의무가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

협회 관계자는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산재보험의 경우 회사와 보험설계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은 월 1만원도 되지 않아 민간보험이 각종 특약 추가시 보험료가 추가 상승하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논쟁이 가열되면서 보험사들이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반대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부당행위”라며 “보험료 부담이 아니라 산재보험 의무화로 인해 단체교섭권이 주어지는 게 못마땅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2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