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안내해야하는 보험사기 행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차보험이나 책임보험 등 안내 대상 보험종목을 좁힐 계획이다.

또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고지 대상을 피보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제102조에서 보험가입자 등의 보험사기 금지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보험사기 행위를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기 사건으로 인해 재산이나 행정적 피해를 입을 경우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사가 보험사기 확정판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피해사실을 안내하기 위해선 법원 판결 직후 판결문을 확보해 보험사기가 맞아 형이 확정됐는지 등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은 보험사기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수사결과나 재판결과를 보험사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있어 보험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피의자 본인의 정보공개 동의를 받아 법원에 판결문 발급을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의 가해자로 기재되지 않은 다른 피의자의 정보가 있는 경우엔 판결문 발급을 신청해도 판결문 발급이 거절돼 확인이 쉽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결문 확보만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관련내용을 바로 전달할 수 있다”며 “다만 법원 등 관계부처의 협조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악화되면서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이나 행정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라는 것을 알아도 할증보험료 환급이나 행정처벌 취소 등 구제책이 있다는 것을 몰라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의 판결문 확인이 용이해지면 이와 관련한 민원들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기 처벌 역시 금융당국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