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이란 보고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경우 무리한 증축 및 화물과다 적재, 선원들의 승객에 대한 구호 노력 소홀 등 회사의 관리 소홀과 여러 가지 중첩된 불법 행위가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실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경영진 및 소유주의 관리책임 강화 및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명과 관련된 부분부터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불법행위의 결과에 대해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징벌 차원의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해위를 행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배상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직간접적 손해를 복구시켜주는, 이른바 ‘전보배상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불법행위와 관리 소홀 예방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고서는 이번 세월호 참사의 경우 가해자가 사망자의 기대여명 동안의 평생소득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보상해 준다해도 이는 유족과 사망자가 당연히 받아야할 보상을 받는 것일 뿐 가해자가 관리 소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징벌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원석 위원은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한지 3개월 만에 다시 한 번 안전관리부실로 인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것은 안전과리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생명 혹은 안전과 관련된 분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은 아울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배상액 결정을 위해 관련 재판은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배심원제도와 유사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