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돼도 금융권은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토록 하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금융권 입장에선 업무 처리시 법 개정정보와 관련해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 수집된 주민번호의 대체 또는 폐기 대응 방안도 금감원이 직접 TF를 통해 금융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TF까지 구성하면서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등에 나서는 것은 정보유출의 도화선이 된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권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이나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권의 경우 주민번호 수집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미국 등 해외 여러 나라는 주민번호 수집 없이 고객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작 문제를 일으킨 금융권에는 주민번호 수집과 관련해 면제부를 준만큼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날 경우 금융권은 물론 당국에 대한 국민 신뢰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대체 수단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고객관리가 가능할 때까지는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폐기 등을 금융당국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 고객들과 금융회사 간 법적 분쟁이나 일선 창구에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이 주민번호 수집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하루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 :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