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와 신용정보 활용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맞춰 신용정보 집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4월30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오는 6월 입법 완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등록제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허가제로 전환해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협회가 개별신용정보 집중기관을 각각 맡는 현행 체계에서 새로운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체계는 공적 신용정보가 협회별로 분산 집중됨에 따라 정보보호‧전산보안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고 정보남용 가능성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이 어렵다.

이에 현 체재에서 정보이용에 관한 중립성·대표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일원화된 신용정보 집중체계는 정보집중의 효율성 극대화, 집중화된 정보 보호 및 보안성 강화 등 장점이 있다”며 “다만 보험정보는 신용정보와 상호연계성이 낮아 일원화시 업권별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과 정보 유출 사고 때 대량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일원화하더라도 신용정보와 보험정보를 나눠서 관리하게 하거나 보험정보와 신용정보를 각각 나눠맡는 복수의 정보집중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