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금융회사들의 로비 결과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3일 "금융회사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의 편입 한도를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한다"고 관보에 게재했으나 28일 해당 내용을 전격 삭제했다.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을 유치한 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끼워넣는다. 금융권의 '일감 몰아주기'라고 할 수 있다.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비율은 지난해 4월 70%에서 50%로 축소됐다. 퇴직연금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간의 고금리 경쟁 및 불공정거래, 가입자 차별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특정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 다른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 비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한 데 이어 2015년부터는 아예 자사 상품 편입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관보를 통해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 축소 계획을 공개하면서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해소하고 가입자의 실질적 수급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자산관리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들에게 오는 7월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규정안'을 불과 5일 만에 전면 철회했다.

지난 28일 정정 기재된 관보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를 자산관리 적립금 대비 50%에서 30%로 축소한다'는 항목이 삭제됐다. 또 '특정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품 한도를 전년도 적립금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 역시 삭제됐다.

더욱이 금융위는 지난 23일에 게재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언론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2일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의 편입한도를 50%에서 30%로 축소한다는 내용은 넣지 않았다. 금융위는 금리차별 및 상품제공 수수료 금지 등의 내용만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의 편입 한도를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은 올해 12월 말까지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연내 추진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지금 할 것인지, 나중에 할 것인지는 내부 논의를 통해 금융회사별 퇴직연금의 금리 차등 현황을 살펴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보가 나오기 3~4일 전 미리 자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채 끝나기 전에) 실무진이 먼저 제출한 것 같다"며 "불가피하게 시장의 오해가 나올까봐 내용을 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보규정 제 12조1항에 따르면 관보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장이 원문을 작성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즉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검토 또는 최종 승인이 없으면 관보 게재가 불가능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출발할 때부터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됐었다"며 "금융위가 자사 편입 비율을 30%로 줄이기로 했으면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일관성 없이 뒤집는 것은 업계의 로비 때문이거나 정책 수행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업계 편향적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는 지난 3월 기준 85조2837억원에 달한다. 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근로복지공단 등 53개 사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해 연금을 운용하고 있다.

운용 적립금은 지난 3월 기준 은행이 51.5%(43조9530억원)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생명보험사 24.3%(20조6816억원) ▲증권사 16.7%(14조2161억원) ▲손해보험사 7.1%(6조898억원) ▲근로복지공단 0.4%(3431억원) 순이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