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일 미국 백악관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국민건강 증진, 기업 경영의 효율성 향상, 납세자들의 세금 절감 등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 보고서에서 전문가 패널은 빅데이터의 활용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빅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유출 등 사생활 침해,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고지와 동의만으로는 개인의 정보통제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내용·활용 범위, 정보유출 시 대응 방안’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이를 개인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은 기존 법안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소비자프라이버시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의 개정과 ‘정보유출통지법(National Data Breach Legislation)’의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전문가 패널은 빅데이터와 관련한 새로운 불평등 가능성을 지적하며, 빅데이터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빅데이터의 활용 및 분석은 첨단 디지털 기기 및 관련 지식을 소유한 계층만이 접근 가능하므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분석에 취약한 집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이 빅데이터 도입 등 디지털 환경변화를 반영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전자통신과사생활보호법(EPCA: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Privacy Act)’을 비롯한 현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들은 적용 범위를 이메일 등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에 국한하고 있는데 이를 온·오프라인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해랑 보험연구위원은 “올해 초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지난 3월 금융감독당국은 ‘개인정보유출재발방지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의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실행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되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