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협회는 경영실태평가 규제 완화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금융감독원에 전달, 금감원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는 그동안 유동성자산 산정시 은행 등 타금융기관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그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은행권의 경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정(98‘.4.1)시부터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 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보험은 잔존만기 3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유동성자산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유동성자산에서 제외하게 되면 불필요한 유동성 보유로 인해 투자효율이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또 지급보험금 산정시 생명보험사에 비해 손해보험사에 과대하게 적용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생명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이 장기보험으로 구성된 반면, 손해보험사 지급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일시적인 계약해지 쇄도 등 유동성 위험 가능성이 없는 상품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의 경우 상품특성상 유동성 위험이 없는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포함돼 상대적으로 유동성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보험사들이 그만큼 더 많은 자금을 자산운용에 쓸 수 있게 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보험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실제의 현금흐름과 유동성을 고려한 유동성자산 비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잔존만기 3개월 초과예금, 주식형 수익증권 등을 유동성 자산에 포함하고, 유동성 부채 항목을 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업권간 형평성을 고려해 매도가능증권 중 국채, 공채 등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잔존만기 3개월 이상이더라도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고,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예금도 중도해지시 유동화가 가능하므로 만기 구분없이 유동성자산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것.

주식형, 채권형 수익증권의 경우도 신탁계약상 만기의 정함이 없고,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해 단기매매, 매도가능 분류와 상관없이 유동성 비율 산정시 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일반보험, 자동차보험은 계약기간(1년)중 보험료 수입으로 보험금 지급을 충당할 수 있어 유동성 위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부채인 평균지급보험금 산정시 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유동성부채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생명보험의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유동성비율 1등급 기준을 기존 400% 이상에서 250%로 대폭 낮췄다.

생보업계에선 2등급 이상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250%이상 1등급, 150%이상 2등급, 100%이상 3등급, 60%이상 4등급, 60%미만 5등급 다섯 등급으로 구분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예전 유동성비율 400%는 너무 높아 경영실태평가(RASS)에서 1등급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다”며 “유동성 비율이 높으면 단기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장기 투자가 어려워져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주기위해 등급 기준을 완화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동성비율이 너무 낮으면 보험금지급이나 각종 사업비 집행 등을 위한 자금관리에 일부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너무 높아도 저수익 단기자산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이익률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동성은 가격의 하락 없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적시에 지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104조에서는 자산운용의 원칙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 제7-43조 제1항 제1호에는 보험계약해약의 쇄도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보험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금융위는 부실보험회사로 결정해 긴급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