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7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거나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들을 개선, 7월부터 출시하는 상품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등 소액암을 가입즉시 보장하는 것과 같이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등 소액보장하는 암들에 대해서도 가입즉시 보장토록 했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일반암 중 치료비용이 적고 완치율이 높은 암을 분리해 일반암의 10~20% 정도로 소액보장하면서 일반암과 동일하게 가입 후 90일간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부부가 이혼한 경우 부부연금형 상품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부연금형으로 연금을 받다가 이혼한 경우 가입자가 아닌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개인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액이 지급됐다.

자동갱신보험의 갱신시 과도하게 부과됐던 계약체결 비용도 개선된다.

자동으로 갱신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시 상품내용 설명이나 계약인수 여부 검토 등 계약체결과 관련된 절차가 대부분 생략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초 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약체결비용(모집인 수당, 안내장 제작, 심사비 및 광고비 등)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율 산출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실제 사업비집행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책정토록 했다.

아울러 보험상품을 만들 때 소비자의 오해가 없도록 주요 보장내용을 적절히 반영토록 조치했다.

예를 들어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연금 타는 ○○종신보험’으로 하고, 사망보험금을 손자 생일날에 맞춰 분할 지급하면서 손자에 대한 보장이 있을 것처럼 하는 ‘손주사랑보험’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법정감염병 진단시 확정 진단서 없이 임상학적 진단 및 해당치료 내역 등만 제출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정감염병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어 임상학적 진단 후 병리학적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완치 이후에는 확정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이밖에 연금보험의 경우 ‘안정적인 노후보장’이라는 가입 취지에 맞게 적립금의 50% 이상을 연금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된 사례를 고려해 가족관계 변동 시 보험계약자가 의도하지 않는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사항에 대해 각 보험사별로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상품이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비자권익 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