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그간의 지도내용 등을 토대로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한다. 또한 동 점검을 정례화해 보험사기 방지업무의 지속적 개선을 독려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2010년부터 보험사의 조사조직의 기능강화, 보험사기 유인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다. 올 4월에는 보험사기 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체제’를 마련, 이번부터 점검․평가결과를 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한다.

우선 상품개발․계약심사․보험금 지급심사․사기 조사적발․사후관리(재발방지) 등 업무단계별로 보험사기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보험사가 각각의 위험요인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상품개발 단계에선 보험금 과다설계 등을 통한 초과이득을 유인할 수 있어 보험사기 영향평가를 통해 사기유발 상품 출시 사전 억제 및 사후 판매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심사 단계에선 다수의 보험 가입이나 단기 집중 청약을 통한 과다한 보험가입을 막기 위해 담보별 누적가입한도 설정 및 보험사기 유의건에 대한 인수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급심사 단계에선 부실 심사로 인한 사기혐의 간과 및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사전인지 및 유의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조사적발 단계에서 조사역량 부족으로 사기혐의 입증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조사전문인력 확보 및 조사 매뉴얼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또 사후관리 단계에선 보험사기 적발자의 계약관리 부실로 인한 재범우려를 차단하고자 편취보험금의 적극적 환수를 통한 사기자 제재, 약관상 해지권 행사 및 신규계약 인수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의 사전인지․차단 및 보험사기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고의 교통사고 다수 야기자, 소액보험금 반복 청구자 등 보험사기 고위험군에 대한 보험사기 사전인지 및 선제적 조사를 위한 절차를 구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사기보험금 환수실태 및 보험사기 적발자에 대한 계약 심사 강화현황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노력이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번 점검결과를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하고 평가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해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체제 확립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보험사기 취약점에 대해서는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업무단계별로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며 “내부통제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은 보험회사는 없겠지만 모든 상품에 적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를 경영실태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선 형평성에 의문이 든다”며 “보험 사기건을 살펴보면 다발가입이 많은데 그 금액이 대형사와 중소형사에 같은 입장도 아니고 한 보험회사를 타깃으로 하거나 중소형사라고 적은 금액의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구체적으로 수치화하는 방법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이나 전문인력은 돈이 많은 대형사에서 더 잘 갖추고 있을 텐데 같은 잣대를 놓고 비교하는 것은 중소형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