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소연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험약관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소비자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로 불매운동을 전개해 소비자들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생보사들이 약관상 2년 이후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해놓고 보험금 지급은커녕 이를 적발한 금융당국의 지급지시도 거부한 채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

현재 불매운동 대상 생보사는 삼성생명, ING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 등 10곳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위 생보사들은 금융당국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지급결정을 내렸음에도 지급거부를 담합했다”며 “이러한 생보사는 다른 보험금도 받기 어려운 회사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특약 보유 건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원에 달한다.

ING생명이 653억원(471건),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위는 “자살한 보험가입자의 상속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고의에 의한 자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돼 재해사망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ING생명에 대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를 내렸지만 ING생명은 행정소송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인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상의 실수는 맞지만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자살보험금 지급 이후 사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게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와 상품 판매규모, 미지급 사유 등을 서면으로 제출받고 기초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말쯤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사들의 지급거부 결정 과정에 생보사들의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