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대동(새누리당) 의원은 약관에 따른 자살보험금 지급도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약관에 명시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과 함께 ING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및 임직원(주의 4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한 바 있다.

또 다른 생보사에는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지난 9월 30일까지 결정하라’고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 등 2개사만 지급을 결정하고 나며지 10개사는 ‘법률 판단을 거친 뒤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생보업계는 약관상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의무가 없고, 자살을 재해로 인정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5년간 생보사들의 보험금미지급액은 3조7000억원으로 청구액 대비 7.2%에 달한다.

특히 2013년 보험금 부지급액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청구금액이 많을수록 보험사들의 지급거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법원 소송’과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도 최근 5년간 무려 1124억원이나 된다.

박대동 의원은 “소송과 분쟁소송을 통해 고객이 힘들게 보험금을 지급받는 규모가 천억 원이 넘고 있고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최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매우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저금리기조로 생보사들이 어려운건 이해되지만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살 1위라는 불명예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자살하면 많은 보험금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마련되지 않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은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특별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홍 ING생명 부사장은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는 법적 판단을 받은 후 결정하려고 한다”며 “협회모임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어떠한 의사결정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로 예정된 종합국감에 자살보험금 관련 정문국 ING생명 사장이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모든 답변에 응할 수 있다고 해 사장이 아닌 부사장을 증인으로 내세웠는데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답했다”며 “이렇게 되면 정확한 답을 듣기 위해 종합국감에서 사장을 증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약관에 문구가 있으면 지급하기로 약속을 한 것인데 보험금 지급액이 많다고 실수라며 ‘생떼’ 쓰는 것”이라면서 “대규모 소송을 하면서 대규모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괜찮고 보험금은 안주겠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금감원 말도 안 듣고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할 거면 이 자리에 왜 나왔느냐”며 “사장을 불러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