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이사회 및 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과 감시·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 모범규준은 전체 465개 금융사 가운데 11개 금융지주, 18개 은행, 33개 금융투자사 및 자산운용사, 32개 보험사 등 118곳에 적용, 2016년에는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보험사도 손질 ‘불가피’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모범규준에 따라 앞으로 사외이사는 전문성 등 핵심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고 특정직군에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사 지배구조는 사외이사 중심이었으나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며 “특정전문직이나 직업군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자기 권력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의 사외이사는 대부분 전직 관료 출신, 교수, 법조인, 금융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이라는 금융 특성상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있다”며 “다만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사외이사가 많은데 중복을 피하려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유난히 한 분야에 집중돼 있다거나 특정 직업군이라고 채용하지 못한다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재가 아닌 엉뚱한 사람을 뽑아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들 입장에선 보험도 잘 알고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교수나 관료 출신들이 많다”며 “모범규준으로 인해 일정부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시·평가 강화는 ‘민감’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감시 및 평가는 그 기준과 방법만 공시돼 있다.

또 개인별 보수도 전체 금액만 공시돼 있으며, 개인별 보수가 나와 있지는 않다.

모범규준에는 매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 특히 사외이사의 선임사유, 활동내역, 개인별 보수, 평가 결과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업계는 보수가 차등 지급되고 있을 경우 등 사외이사나 회사입장에선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별 보수 공시라든지 평가 등은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사외이사 둘 다 부담”이라며 “연봉이 능력과 비례돼 보일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민감한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수체계로 인해 우수 인력의 참여를 오히려 막게 될 수 있다”며 “이는 꼭 보험뿐만이 아니라 은행 등 타 금융업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보험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