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음주·무면허 정보와 보험사기, 청약철회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처벌 규정이 없었던 보험관계 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를 부과토록 했다.

기존 보험업법에는 보험업 종사자들의 보험사기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또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청약철회 제도를 보험업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 청구 금지 등을 규정했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계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뒤늦게 받아 철회 기한이 지나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선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을 거쳐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과 면허 효력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시 피보험자가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부담하도록 규정했으나 보험사가 음주운전 여부, 면허 효력 여부를 제때 확인할 수 없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의결 후 내년 6월 시행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