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조만간 TM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돼 TM직원들의 고용불안이나 수익감소 등 걱정은 해소됐으나 이랬다저랬다 하는 조령모개식 정책으로 시장불안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TM영업을 이달 말부터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험사의 경우 다음 주 후반부터 전화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문자(SMS), 이메일을 통한 영업은 예정대로 3월 말까지 금지된다.

이는 텔레마케터 고용안정 및 외국계 보험사 통상문제 비화 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은행, 보험, 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의 전화를 통한 비대면 영업이 한 달여 만에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카드사 고객정보유출과 관련 부정유통 사전차단을 위해 3월말까지 TM영업을 전면 제한했다.

하지만 TM이 주력인 보험사들은 물론 TM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외국계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통상마찰 문제로 비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이에 보험사,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의 적법성 자체점검(CEO 확약 등)을 통해 금감원이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이달 말 중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

결국 금융당국은 정책을 발표한지 2주도 되지 않아 또다시 말을 바꿔 말만 앞세운 탁상정책이라는 비난만 받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적법한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실히 확인한 뒤 전화 영업을 풀어주겠다는 것은 무작정 원상 복구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면서 “최근 제기된 TM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상당 부문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TM영업이 재개된 것은 분명 다행스런 일이다”면서 “하지만 TM영업이 중단되면서 비상대책회의 등으로 골머리를 앓았는데 이렇게 금방 바뀔 거였으면 왜 이런 혼란을 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모든 보험사에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모두 정리했다는 확인서를 7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최고경영자(CEO) 서명이 든 이 확인서를 받고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전화 영업을 풀어주기로 했다. 대신 CEO 확약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카드사 등 나머지 금융사는 보안 체크리스트 점검 등을 거쳐 오는 14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2주간 금융당국이 점검을 거쳐 이달 말부터 모든 영업을 풀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점검에서 부실이 발견되면 해당 금융사는 3월 이후에도 전화 영업이 중지될 수도 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 모집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점검이 끝나면 금감원의 확인 등을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3월 말 이전에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엄격한 내부통제장치 및 준수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추후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 자료출처 :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