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성별과 연령에 한정됐던 상품종류가 장애인, 건강 취약계층, 베이비붐세대, 저소득층 등으로 다변화하는 ‘노후대비 신연금상품 개발’ 정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일반연금상품에 비해 보험료는 적으면서 수령액은 10~25% 많은 ‘장애인 전용 보험’이 출시될 전망이다.

종류는 장애인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생보험(하나의 보험으로 1명의 피보험자 보장)과 장애인과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생보험(하나의 보험으로 2명 이상 피보험자 보장)으로 구성된다. 연금수령연령은 기존 45세 이상에서 20세, 30세, 40세 이상 등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 기간은 5년, 10년, 20년으로 다양해진다.

장애인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수수료를 나중에 떼도록 해 중도 해지시 환급률을 높이기로 했으며, 연금액 이외에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 환원해주는 배당형 상품으로 만들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애인의 경우 평균 연금수령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감안했다”며 “보험사별로 장애인 연금보험 상품개발안을 확정하고 보험요율 검증 등 신고 절차를 거쳐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적게 받고 많이 돌려주는 것도 좋고 복지확대에 있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이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전체 장애인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5~6급의 경증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의 기대수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손해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사회공헌차원에서 상품출시를 장려하고 있으나 부담은 물론 설사 내놔도 팔릴지 의문”이라며 “기존 장애인보험의 경우에도 보장이 적거나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꺼려해 보험가입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 않아 위험률 자체가 모호한 상태에서 보험료가 저렴하고, 배당까지 주는 상품(유배당)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매년 배당의 부담이 적지 않다”며 “손해 여부는 판매를 해봐야 알겠지만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경증장애인의 경우 일반인과 동일하게 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연금지급 부담도 크고, 후취형 수수료에 따라 초기 환급금이 많아지는 측면은 보험사의 부담이기 보다는 판매가 저조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험관계자는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며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보험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