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보험 외에도 무분별한 마케팅 문자나 전화로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다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민감해진 금융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두낫콜 규제심사를 맡은 규제개혁위원회는 두낫콜 제도를 전 보험영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시행 3년 이후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보험사는 대형할인점, 카드사 등의 제휴업체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개발원에서 구축한 정보망으로 고객의 자동차보험 만기정보 등을 확인, 가입자의 만기가 다가오면 자사 상품 가입 권유를 위한 텔레마케팅에 활용해 왔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빈번한 보험 가입권유로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고 정보제공·조회 및 전화마케팅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할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두낫콜 제도 확대시행을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TM사태 이후 그렇지 않아도 영업력이 약화됐는데 두낫콜이 전 보험영역으로 확대되면 보험산업 성장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규영업에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중소형사, 특히 TM주력 보험사들에겐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TM사태로 힘들었는데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 않아도 최근 온라인보험이 확대되면서 더 저렴한데다 직접 비교하면서 알아보는 소비자들도 꽤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다 TM이 사라지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한편 두낫콜 서비스는 보험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보험 갱신시 가입을 요구하는 보험사의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

현재 두낫콜 서비스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과 대부업 등을 제외한 통신과 카드, 대출업종에서 운영 중이다.

거래가 끝난 고객은 자신의 정보에 대해 파기ㆍ보안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일정 기간 신용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