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이뤄진 전화상담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용 내용을 감독․검사부서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올해 1분기에는 은행 1건, 저축은행 2건, 보험 5건, 여전 4건 등 총 12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객에게 매년 통지하는 ‘보험계약관리 안내서’에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례를 기재해 금융소비자의 이해력을 제고했다.

현재 약관상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으나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되는 경우만 예시로 제시되어 있어 혼동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 또는 농업종사자로 직무가 전환된 경우, 직업이 없던 상태에서 택시운전기사가 된 경우, 일반 학생이 체육특기생이 된 경우 등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바뀐 것을 보험사에 알리도록 했다.

일부 보험회사가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해지는 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허용했던 것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횟수와 상관없이 통신수단을 통해 해지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암보험 상품의 명칭을 ‘암입원비’에서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해 보장내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방사선 치료 등)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해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단순 면역증진을 위한 치료 또는 후유증, 합병증, 재발예방 등의 치료는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해 불완전판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 밖에도 보험모집인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갱신 시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개선했으며, 보험료 자동이체일에 계약해지시에는 당일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금융결제원의 CMS 체계상 자동이체 청구일(D-1)부터 보험회사의 입금확인일(D+2)까지 출금취소 및 환급이 제한됐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자동이체일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당일 이체된 보험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에는 자동이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은행의 유선 확인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한하해 당일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민원 상담 중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도 및 관행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보신 분은 언제든지 ‘금융민원센터(☏1332)’에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