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강성호·정원석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5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54~59세 근로자들 중 약 12만2천명이 1~6년의 정년현장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 모두에게 정년연장을 적용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적 퇴직급여액은 8,534억 원(연간 1,92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정년연장 대상자 1인당 추가 퇴직급여로 환산하면, 54~59세 대상자 1인에 지급되는 추가적 퇴직급여액은 950만 원(연간 214만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년연장에 따른 대상자들 대부분이 숙련 근로자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생산성을 고려한다면,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퇴직급여 비용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고령자의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때 퇴직급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임금피크와 퇴직급여 간 유기적 관계 검토가 필요하다"며 " 정년연장은 기존의 장년 노동공급의 증가로 볼 수 있으나 증가한 만큼 사업체에서 신규고용을 줄이게 된다면 청년고용(신규고용)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의 대체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 적용에 의한 임금감소액을 최종 소득의 70~90%로 하여 추가적 퇴직급여액을 산출하면, 5,974억~7,681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기업부담 완화 및 고용안정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퇴직급여 부담에 대한 추가적 세제혜택 및 정부지원금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재무상태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가 많고 이들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년의무화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으로 인해 신규고용을 줄이지 않는다는 전제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60세 의무 정년연장은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의 추가적인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해할 때 기업에 대한 일정 추가 부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혹은 사회안전망의 역할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