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명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지난 8일 현행 손해사정사 제도를 별도의 ‘공인사정사’법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사정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인사정사법안은 공인사정사의 직무, 자격과 결격사유, 자격시험제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한국공인사정사회, 공인사정사의 권리와 의무, 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손해사정사회는 최근 변호사법으로 인해 손해사정 업무의 불합리를 주장한 바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해 감정·대리·중재·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사 업무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업무 절차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독립손사에 대해선 변호사법이 저촉돼 손사 업무를 침해하게 되는 것.

손사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변호사협회가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한 중재 및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보수를 챙긴 혐의로 손해사정법인의 임직원을 고발 조치하는 등의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다”며 “손사는 업무수행형태별로 고용, 위탁, 독립 손해사정사로 구분되는데 고용과 위탁손사는 보험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화해업무를 진행하는 반면 독립손해사정사는 화해업무를 진행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어 변호사법과 마찰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손해사정사 제도가 1978년 처음시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됐지만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어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인사정사법안을 통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 조사 및 심사가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해져 보험소비자의 권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 대다수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보험소비자 권익보호가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 법안에는 사회취약계층 및 재난사고 등에 대해 공인사정사로 하여금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를 지원케 하는 등 공익활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킴으로써 취약계층 지원 및 대국민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손해사정사회 백주민 사무총장은 “유사보험에 종사하는 공제사업자의 경우 보험회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험의 일부면제(1차시험)를 받지 못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법안내용 중 시험의 일부면제자 범위에 공제사업자의 경우에도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1차시험을 면제키로 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출처: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