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만으로는 운전자의 위험을 모두 보장할 수 없기에 운전자의 필수보험인 '운전자보험'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 사기 및 도덕적 위험에 대한 우려로 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금의 정액제 보장을 실손제 보장으로 변경 논의 중에 있다.

정액제 보장이란? 사고 발생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닌 보험가입금액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고,
실손보장이란? 사고 발생시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정액보장은 같은 보험을 여러개 가입을 해도 중복해서 보장을 해주고, 실손보장은 여러개를 가입해도 실제 소요된 비용까지만 비례보장을 하는 것이다.

현재 운전자보험의 특약중 하나인 형사합의금은 10대중과실 사고로 타인을 크게 다치게 하는 경우 또는 사망케 했을경우에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으로써 운전자보험에서 정액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 시골길에서 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세군데 보험사에서 형사합의 지원금을 각 5천만원씩 1억5천만원을 수령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고를 내고도 오히려 실제 합의금보다 더 큰 보장을 받으므로 인해 고의 사고 유발등 보험사기 및 도덕적 위험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보험사간의 정액보상에서 실손보장의 제도전환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헌재의 "교통사고 특례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에 따라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 사고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만큼 운전자 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손보사들은 현재 교특법 개정으로 중과실이 형사 처벌대상이 되므로 이를 담보하는 상품도 개발 중에 있다.

이처럼 형사합의지원금을 정액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좋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게 업계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실손보장으로 상품변경이 된다면 보험사는 손해율이 낮아져서 이익을 추구할 것이고, 가입자는 현재 정액제 보다 적은 보장을 받게 될 것이다.